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본정부가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을 가졌는지 묻는다
지난 5월 5일부터 19일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일본의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남·북한 등이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고 필리핀, 중국 등도 인신매매와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통해 이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의 권고와 질의를 담은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는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후 최종 결의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일본정부는 이 전체회의에서 실무그룹의 권고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 중 각국의 권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되풀이했던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자격을 가졌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 대표에게 전달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는 오는 5월 21일 유엔 총회(뉴욕)에서 열리며 이번 선거에서는 15개의 이사국을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중 아시아 지역에서는 4개의 이사국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되며 일본과 한국 등이 재신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바레인, 파키스탄, 스리랑카, 동티모르 등이 후보국입니다. 덧붙여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지역별로 이사국 수를 할당한 뒤 해당 지역에서 과반의 득표를 얻는 나라 가운데 표를 많이 얻은 나라 순으로 선출되며 3회 연속 수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붙임 : 성명서
담당 : 안선미 간사(02-365-4016 / 010-3824-419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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