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함께 ILO(국제노동기구)에 보고서 제출
ILO협약 29호 -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 사례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재차 호소
/ 내년 회기 개별의제 채택 가능성 높아져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8월 31일), 본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으로 ILO 기준적용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에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호소와 요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해 각국에서 있었던 일본군‘위안부’ 공식사죄 결의안 채택과 UN 인권이사회에서의 보고서 채택 그리고 일본 지방의회에서의 청원 채택 등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고무적인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생존자들의 상황과 이들의 요구를 전달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ILO의 역할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ILO 협약 중 29호에 해당하는 강제노동금지조약은 여성에 대한 강제노동 금지와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의무 및 강제노동을 강행한 책임자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1995년부터 정대협과 한국의 노총들, 각국 노동자그룹이 합심하여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제도라는 성노예제도를 통해 이 협약을 위반했음을 ILO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해왔고 이에 96년 ILO 기준적용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성노예제로 규정, 강제노동금지조약에 대한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일본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희망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ILO 총회 때마다 노동자그룹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로비와 사용자 그룹의 반대에 부딪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개별 의제로 채택되는 것에는 실패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열린 97차 회기에서 각국 노동자그룹의 강력한 유감 표명과 적극적인 지지 및 세계 여론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음 해에는 어느 때보다 개별 의제 채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 역시 2009년 ILO 총회에서의 진전된 성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대협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일본정부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활동을 더욱 뜨겁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담당 일꾼 : 안선미 간사 02-365-4016, 010-3824-4190) 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미향(상임) 한국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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