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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8월4일, 일본정부는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담화’(이하 ‘고노담화’)를 발표하여, 일본군위안소 설치·관리 및 ‘위안부’ 수송에 군이 관여하였다는 것과 ‘위안부’ 징집이나 위안소 생활이 강제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영원히 기억에 남겨 두는“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담화는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정책적인 결정과정과 임무수행의 최종책임자, 일본군‘위안부’의 총규모와 사후처리 등 정작 밝혀야 할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부분적으로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노담화는 일본정부가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었으며, 과거 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부인하던 입장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노담화’는 역대내각의 견해임과 동시에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도 취임직후, 국회 답변으로 내각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고노담화’를 답습하겠다고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모무라 하쿠분 내각 관방부장관과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고노담화’ 재검토 관련 발언을 하였고, 자민당의 "일본의 미래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은 총회에서 ‘고노담화’ 재검토활동을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베 수상에게 재검토를 제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베 수상은 오랫동안 이 모임의 사무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동과 움직임을 묵인하는 아베수상의 이중성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고노담화’가 발표된 지 10년 이상이 되었지만 그 후에도 많은 군 관계 자료가 발견되고, ‘위안부’ 재판이나 피해 여성의 증언을 통해 담화 내용을 훨씬 웃도는 비참한 실태(납치연행, 학대, 폭력, 감금, 노예적 대우, 자유의 박탈, 사망, 성병, 임신, 전후 유기 등)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 재판에서도 이러한 피해사실은 인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철회 책동을 강력히 저지하며, 일본정부에게 역사를 역행하기보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일본군‘위안부’의 총 규모와 정책입안 과정 등 전모 공개와 공식사죄, 법적 배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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