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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업일본 평화헌법 공포 80년 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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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월) 오전 11시 30분,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평화헌법 공포 80년을 맞아 평화헌법 개정과 군국주의 재무장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자주통일평화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동북아평화체제국제연대(준)가 주최 했으며, 정의기억연대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일환으로 함께했습니다.

11월 3일인 내일은 일본이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을 명시한 평화헌법을 공포한 지 8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는 참혹한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의 산물이자,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며 유엔 헌장의 '적국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급기야 내년 3월 헌법에 군대 보유를 명시함으로써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의 479개 시민사회단체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다시 '선제공격'이 가능한 제도적·군사적 준비를 서두르는 일본의 재무장을 규탄하고, 평화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선언문은 일본 정부에 전달되었으며, 내일 일본 국회 앞에서 열리는 '11.3 헌법대행동' 집회에도 연대 메시지로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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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고 역사부정과 왜곡,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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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언문]

일본 평화헌법 공포 80년을 맞아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배상하십시오.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평화를 향한 약속의 출발입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은 수많은 생명과 일상을 빼앗았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전쟁터로 끌려가 자유와 존엄을 유린당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가혹한 노동과 폭력에 내몰렸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존 피해자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것은 분명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축소해 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97년 국회의원 시절부터 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 서술을 문제 삼으며 ‘종군위안부’라는 용어와 강제연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며 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도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정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강제로 끌려간 사실도 부인합니다.

역사부정은 과거를 지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침략과 식민지배의 책임을 축소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 세운 평화의 원칙을 흔듭니다.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와 살상무기 수출 확대, 헌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재무장의 논리가 힘을 얻습니다. 과거의 침략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채 군사력 확대에 나서는 것은 부정의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우리 법원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고 '2015년 한일합의'로 모든 게 끝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을 이행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난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침략과 국가폭력을 축소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외면한 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공물을 봉납하는 행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정부에 촉구합니다. 역사부정과 왜곡을 중단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우리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십시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악 시도를 멈추고 평화의 약속을 지키십시오.